테슬라코리아, 中생산 차량 FSD 미도입…국감서 공식 검증 요청 없음 확인

테슬라코리아가 중국산 차량의 FSD(감독형 완전자율주행) 도입을 위한 검증을 국토교통부나 환경공단에 공식 요청한 적이 없다고 10월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어떤 테스트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차량은 현재 한국에서 FSD를 쓸 수 없고 도입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미국산 차량은 한미 FTA 규정에 따라 FSD 사용이 가능하지만, 중국산 등 다른 국가 생산 차량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FSD에 대한 국제기준은 없다"고 밝혔고, 올해 UN에 자율주행 레벨2 DCAS 기준이 도입됐다고 답했으나 질의시간 제한으로 설명을 이어가지 못했다. 박 국장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 별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서는 미국산 HW4 차량이 2025년 11월부터, HW3 차량이 올해 7월 10일부터 FSD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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